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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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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관청에 건축허가 받으러가면 지상권자한테 토지사용허가서 받아오라고 할겁니다.
당연히 농협에서 그냥은 안해줄거고 짓는건물까지 담보로 준다는 조건으로 써줄겁니다.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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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리모와캐리어
아, 지상권 권리가 농협에 있지만 그 목적이
건물을 못 짓게 하는게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대한 담보 성격까지 원하는거라서 지상권 설정을 농협측에서 한 것이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토지쪽은 모르는 분야라서 많이 배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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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못짓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맞지요.
왜냐면 우리나란 법률상 건물이 주물이고 땅이 종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에 건물이 따라가는게 아니고 건물에 땅이 따라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토지에만 근저당 설정해놓을 경우, 그위에 임의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은 건물의 종물이 되어서 담보처분할때 아주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걸 막고자 지상권을 설정하는거고
건물까지 담보로 준다면야 공동담보로 묶어서 확보하게되는 농협입장에선 땡큐죠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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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리모와캐리어
@+_익명_+ 주물(건물), 종물(토지) 개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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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 봐)
'지상권 설정'은 위에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인허가 진행 시 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담보를 은행이 추가로 갖고 가야 한다.
기존 = 토지 (은행 질권 설정) 건물 올리면 = 토지+건물 (은행 질권 설정)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D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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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허락해주면 가능하지만
건물짖지마라고 지상권설정해논거데
아마힘들듯합니다
건물 올리지말라고 한게아니라
추후 해당 토지 지상에 생기는 것들도 담보로 포함된다는 말일건데요
노후 건물 재건축하면서 기존건물 헐어버리게되었을때 은행들이 지상권 설정하는건 담보유지를위해 당연한일일거에요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고 건축물대장 생기고 등기부생기고 나면 건물을 담보설정하게되죠
꿈꿈님 고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