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관련 조금 무서운 궁금증.11
- Cybercat
- 등록일 2022-12-07 14:12
- 조회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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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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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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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밤
그런게 요즘 간간히 뉴스에서 보시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전세사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콩밥 먹이는거 말고 막을 방법이 별로 없죠.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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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at
하, 이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갭투들 물건 모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군요.
와...... 이거 아파트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게 진짜 무섭네요.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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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밤
사기로 처벌되는건 주로 처음부터 작정한 경우인데, 나중에 모으는건 어떻게 처벌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솔직히 자기 집을 돈 주면서까지 남에게 넘기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 여차하면 이미 준 돈은 그대로 날리고 세입자 손해도 갚아줘야 할 수 있으니까요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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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투성이
와...진짜 소름돋네요..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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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투여하겠다는 거죠.
시가 9억미만 5억까지 금리 4% 미만
dsr 제외. ltv 70%. 소득요건 없음.
이거 투여하고도 답 없으면
다주택 구원투수 등판시키겠죠.
이미 정책카드 몸 풀고 있을 듯요.
정말 이 침체가 장기로 갔을 때 당장 21년 물건들의 역전세가 저런식으로 묶어서 터트리는 브로커 비슷한 나쁜놈이 나오면 그걸 막을 제도적 방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서요.
게다가 사실 지금 진짜 문제는 보금자리론이 아니라 갭투쪽에서 터질 폭탄같아서....
아파트도 공동주택으로 동일하며
7층이상 엘베있는 빌라는 법적으로도 아파트에요....
전세 보증보험도 사고율이 오르면 결국 세입자 부담이 늘거나
국민 세금으로 부담 전가되겠죠.
시스템적인 문제라 답이 없으니
1.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문제 인식
2. 핀포인트 규제가 시장을 개판 만든다도 동의
하면서도 핀포인트 규제인 9억미만 1주택에게만
dsr 풀어주는 것 아니겠나요?
@이놀도
일단 빌라만이 아니라 아파트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제 궁금증은 그런 깡통 전세의 매매가 가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한 명 한 명이 감당해야할 부채를 누군가가 총대를 매고 혼자 다 끌어안고 터지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가였는데 빌라왕, 빌라황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보니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듯 하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현물로 따지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6억짜리 담보물로 4억을 빌렸는데 그 담보가 3억이 됐지만 담보를 신용불량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대출금까지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된거잖아요.
이걸 법으로 안 막는 건 법하는 애들 직무유기 수준인 것 같은데요... 진짜 법이 누더기인 건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쪽은 금융상품들보다 더 엉망이네요.
@Cybercat
정확하십니다.
담보가액 15억짜리 아파트에
30억 전세 세팅하고 살아도 합법이고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채를 빌라황제에게 다 떠 넘겨도
매도인은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구요.
법잘알만 모인 현 정부 실세가 이걸
모를 일은 없겠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