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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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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eTheTime
좋은 정보네요.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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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바나클
글 읽어보니
역시 부포는 ㅎㅎㅎ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모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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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Dirk_Nowitzki
내용증명한방에 2천이라.. 집주인이 졸라 다급했나 ㅋㅋ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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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지식보다지혜o
소송가서 소송비용+2500 .vs. 그냥 2000
계산기 두드려 본 결과겠죠.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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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쓸 타이밍에 5%를 넘어서는 금액 인상분을 제시하고
이거 안올려주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권이고 뭐고 올려주던가, 나가던가 둘 중 하나인데 제도를 잘 이용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1억 올려 주세요, 못올려 줄 거 같으면 내가 그냥 들어가 살거에요 이렇게 나오길래 여차저차 알아 보다가 1억 올려주고 재계약 했었습니다만... (대놓고 갱신권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 보니 맞다고 --)
이런 입장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전세집 알라 볼라니 이것도 힘들고 이사 준비에 뭐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던 뭐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알길이 없는거고 어떤 상황이건 무조건 일단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불편함이 커가지고 그냥 1억 대출 받아서 올려주고 매달 이자 감당 하는게 낫겠다 싶더군요.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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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
와 후덜덜하네요 위와 같은 사례 엄청많을꺼같은데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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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ordered_set
포인트는 해외발령이나 가족의 사망등의 사유가 아니면 어떻게 입을 털어도 판사는 안들어 준다는것이네요.
이걸로 한동안 재밌어지겠습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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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이 사건이 재미있는게.. 부포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을때 일명 부포 네임드들이 다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놓고 집주인 편을 들었었죠
사실 귀찮고 번거로운게 맞고 집주인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은 맞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전문가인양 일방적으로 한쪽편만 드는 경우가 많았던게 결국 방구석 전문가로 판명이 되는 계기가 되겠네요. 어차피 그분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또 무시하겠지만 ㅋㅋㅋ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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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사람
아마 이 글보고 부들부들 할듯하네요 ㅎㅎ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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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Dirk_Nowitzki
부끄러움을 몰라 14일간 여행가셨군요 ㅋㅋㅋㅋㅋ 선을 간당간당 넘긴다 싶었는데 역쉬나...ㅉㅉ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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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판사한테 판결 받은것도 아니고 그냥 쫄아서 준거라 의미없음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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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이건 혼자 쫄아서 준건데...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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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안주면 2500+변호사비...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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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임대인이 전입신고만해도 패소할 이유도 없고 승소한다음에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까지 받습니다.
변호사 한테 맡겨두면, 본인이 출석할 이유도 없구요.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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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시시비비 사례를 가져와보세요. 저분이 바보도 아니고 꼬리내리고 2천만원 줬을까요? 뇌피셜주장은 안됩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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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고크아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3199" 뇌피셜 주장이 안된다는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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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시시비비 지금 저내용하고 님이 올려주신 판결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이판결을 여기에 가져오시면 답답해지네요...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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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고크아 판결근거를 보셔야죠. 법에 따라서 소명의 책임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매도는 아예 법에 없으니 상관없고, 임대를 하더라도 정당한사유" 만있으면 가능합니다. 실제 집주인이 진판례는 전입신고를 안한 임대사례밖에 없습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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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시시비비 보니까 판결사례를 많이 아시는분같은데 님주장대로라면 저분이 전입신고를 안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임대한후 전입신고만 넣어놓고 실거주안한증거가 명확할때의 판결이 있다면 님 주장이 확실해지겠네요. 단순히 저 근거로 제가 말한것에 이럴것이다 저럴것이다는 뇌피셜밖에 되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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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고크아 그리고 진판례들도 확인해보시면 더 잼날겁니다.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지를.... 재판에서 지고 배상하는 인정비용은 이사비용+공인중계수수료 뿐이었습니다. 은행대출같은건 인정조차 못받았습니다. -_-;; 또한, 소송비용도 대부분 각자지불이구요.
법은 명문화되어있고, 현실입니다. 법이 병신이다보니 판례는 쌓일수록 집주인한테 유리해지고 있구요. 집주인입장에서는 갱신권 거부하고 매도, 임대 하면 재판에서 지더라도 이득이고, 세입자는 소송비용까지 생각하면 이득이 없는겁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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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시시비비 관심도 많고 아는것도 많으신것 같네요 그런데 결국 님이 주장하는 허위전입신고 판례는 없나보네요. 어쨋든 이천만원 직접 받았다고하는 분은 있는것이구요. 물론 저분 사례를 백프로 믿을수는 없겠지만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려운것이구요. 다른 말들은 별로 필요가 없을듯하구요. 덕분에 잘알았습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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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고크아 그럼 제말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조정사례집를 보시면됩니다. 조정사례는 집주인에게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다보니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정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원하는 결과는 절대 아니고, 집주인은 또한 조정권고안조차 안받고 소송으로 대응하려하죠. 이번판례로 입증의 책임조차 집주인이 하는게 아니라는게 나왔으니까요.
또한 전 저분의 말이 거짓여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분이 합의금을 받았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경우 저러 호구합의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점을 지적하는겁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그게 무조건 일어나는일인것마냥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겁니다. "부포는 다 거짓이고 법에대해 모른다 " 이런식으로 비방까지 하면서요.
결국 저분글은 내가 복권 3등에 당첨됬어 너도 복권을 사면 당첨되 이런 말밖에 되지 않는겁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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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시시비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님이 말씀하시는 판례는결국 다른 사례이구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대입하시지는 마시구요.
2천만원 받았다는분은 임대인이 거짓과 사기가 걸린 상황에서 저렇게 됐다는것이죠. 저런 사례에서 임대인을 손들어줬다는 혹은 이사비랑 공인중개수수료만 내고 끝났다는 판례는 아직 제시못하신것이구요. 그리고 저게 왜 호구합의인가요? 법을 어겨서 법대로 합의한것인데요. 님은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면 법을 어겨서 불법으로 저렇게 해도 이사비용에 중개수수료 정도만 보상하면된다고 주장하시는것 같은데 정확한 판례나 사례는 없으신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2천만원 받은분은 실제로 진행해서 본인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상황이구요. 저도 저분을 100% 믿지는 않기에 결국 제가 말씀드린게 저런사례로 확실한 판결이 나와봐야 확실하다고 한것이구요. 누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님이 하시는 주장은 저건 임대인이 바보라 일어난일이야. 저런일은 있을수가 없어 내말이 맞아 이런 주장밖에 되지 않는겁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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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라파파
@고크아 뇌피셜 운운하는 분이 증거도 없는 뽐뿌 자게글은 아주 100% 신뢰하시네요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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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뽐뿌라파파 100프로 안믿는다고 몇번 적었는데 제대로 읽으시고 쓰는것 맞죠?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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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라파파
@고크아 몇번 적으면 뭐해요 내용은 안그런데
'고크아님이 맞습니다'로 1줄적고 '하지만....'으로 시작해서 반대되는 내용 100줄 적으면 앞에 맞습니다 적었으니까 인정한것 처럼 보이겠습니까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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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뽐뿌라파파 뭔내용이 안그래요 어쨋든 2천만원 글쓴이는 직접경험한일이고 시시비비님은 다른내용의 판결을 가져와서 임대인이 유리할거라고 하는거잖아요.. 그럼 님은 누구를 더 믿습니까? 실제경험이 좀더 믿을만한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것도 저는 일단 100% 믿지는 않는다고 한거구요. 이래도 이해안가시면 할수 없는거구요.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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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고크아 본문글은 실제 경험인지 아닌지 전혀 알수가 없고 판결문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국가기관이 판단을 내려준건데
판결문보다 본문을 더 믿을만하다니...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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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라파파
@고크아 지금도 말로는 100% 못믿는다고 하면서 판결문보다는 더 믿는다고 하잖아요 ㅎㅎ
실제경험이 법원의 판결보다 믿을만하다는 고크아님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법/판례보다 실제경험 베이스로 인생 잘 살아 가십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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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다리미112 답답하다 ~ 판결문은 같은 사례가 아니라고 수차례 말해도...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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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크아
@뽐뿌라파파 답답하다 ~ 판결문은 같은 사례가 아니라고 수차례 말해도... 그쪽은 그렇게 귀막고 본인이 보고싶은대로 보면서 사세요 ㅋ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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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지식보다지혜o
안 쫄고 끝까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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