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가입 통지서 못받았다는데4
- 도라지왕
- 등록일 2024-05-09 13:17
-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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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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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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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본인만 알수있는 내용들만 가득한 질문엔 아무도 답을 못해요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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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건지? 보증공사에 돌려주는건지?
이런거 아닐까요?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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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질권설정통지랑 헷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권설정통지 갔으면 채권이 이전된 것이라서 금융기관에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아간 경우, 즉 글슨이가 제 때 보증금 못 돌려받은 경우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전되고 그 이후에는 보증보험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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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4
민법상 채권이 양도되려면 채무자에 승낙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통보가 필수던가 그래요. 전세금보증금이 일종의 채권이라 그걸 보증보험 가입하고 사고시 해당 채권을 주택보증공사에 양도하는겁니다. 이런거라 통보가 필요한거죠.
즉, 지금 임대인은 난 통보 받은적이 없다 그러니 채권양도가 적법하지 않다를 주장하려는겁니다. 제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을 안해봐서 정홰히는 모르지만 임차인을 대신하여 보증보험쪽이 통보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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