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연장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묵시적 갱신을 하자네요?23
- 간정남
- 등록일 2024-10-01 14:10
- 조회수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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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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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첫 댓글에도 달렸지만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면...
임대차 기간이라도 임차인이 뜬금없이 "나가고 싶어요" 통보하면, 3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기존2년)에 상관없이 말이죠. 물론 복비 의무도 없고 그냥 돈받아서 나가면 끝입니다. (혹시라도 못돌려주면 여기 철부지 뽐식이('소송! 임차권등기!')들이 좋아하는 전투모드되는거죠. 내년 11월 염두에 두고 있는데, 훨씬 전인 4월에 '나갈겁니다!' 해도 이행해줘야 함은 물론이고. 임차인이 말한 11월에 나갈것 예비해서 부모님과 합가를 계획했다던가, 혹은 다른 임차인을 들이려했는데...'아몰랑. 그냥 내후년까지 꽉꽉 2년 채울꺼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웃긴건. ㅋㅋ
그래서 어떻게든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제일이죠. 혹은 여력이 있다면 보증금 일부를 내주고 월세로 전환하면 어느정도 방어는 됩니다. 단, 목돈여유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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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l_spirit
"그럼 부동산에 가지는 말고 기존 계약서에 2년 연장이라는 문구 넣고 싸인해서 연장계약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미 여기서부터 묵시가 아니죠. 아무런 말 없이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이 도래되어야 묵시적 갱신이지, 그 전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왔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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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2년만 살 사람이 1년더 거주했다가 이사가는구나 하시면....맘 편해 집니다.
거기에 1년이 아니라 2년 채우다고 임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이득이 있는건 아니쟎아요.
어차피 임대 주기한 했다면, 임대 물건들 공실없이 세입자들이 잘 사용해주고 비워주는것이 반복되는것이 바람직 한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권청구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면 3개월후부터 실효됩니다. 즉 3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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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큰 이득이 있는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1년뒤에 나가기로 해놓고 계개권 썼다가 안나가거나 하면 여로모로 큰 피해가 생길수도 있죠. 계약을 왜 하는데요. 조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지킴으로써 서로에게 발생될 피해를 예방하는건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안져도 되는 상황을 법적으로 허용하니 이득이 없다고 맘편히 해줘서는 안될 건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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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평생 가지고 갈 물건 아니고, 세입자 계약기간 맞춰서 매도 계획이 있었는데(일시적1가구2주택 이거나, 기타 등등)
갑자기 세입자 마음대로 틀어버리면 곤란해지는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세 낀 매물 매도가 어렵습니다.
묵시적갱신 하면,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으로 한번 더 살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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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 ***
임대인 ***
임차인 ***
기존 임대차 계약은
2024년 7월 *일 만기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이 임대차계약을
2025년 7월 *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임대 기간 연장 동의하시면
성함과 함께 동의합니다 문자 주시면
자동 연장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1년 연장한다고 문자로 합의한다고 하면 그 기간 지켰을 때는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것과 복비의 부담은 임대인이 지는거죠? 대신 저 기간을 어긴다고 했을 때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중간에 나가고 싶다! 하면...묵시적갱신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게 현재의 법이거든요. (당연히 복비의무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 내놔! 만 있을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