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없어져야한다?16
- -99콘
- 등록일 2024-09-25 18:14
- 조회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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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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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포르퐁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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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세상이 옳은대로만 굴러갔으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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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니 없애는 건 안되겠지만 최소한 "성행"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우선변제권 제한 (한 3000만원 정도로, 최우선변제권만 남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폐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관련 보증제도 지원 폐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어느 한 곳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셋 다 (사실상) 공공기관이라 금융당국이 없애라고 하면 싹 없앨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이 그냥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질권 잡아서 하는 고전적(?) 방식 대출은 막을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우선변제권 날리면 뭐... 등기비용 들여서 전세권 등기 치고 거기에다가 저당권 걸어야 하니... 쓰다 보니 법무사 호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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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정부에서 만든 게 맞습니다
애초에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도 있는데다가(물론 대부분의 전세는 설정하지 않지만), 확정일자와 전입만으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만들어준겁니다
게다가 전세대출보증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상품도 정부가 만들어준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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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wom 보호해주는 걸 넘어서 적극 권장하고있죠?
전세대출 해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혜택인데요(윗분이 말씀하셨듯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질권 잡아서 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지금도 2금융권에선 취급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걸 넘어서 전세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까지도 해주고 말이죠.
옛날에 금융실명제를 시행했죠? 금융/부동산 차명거래는 그 이전에는 흔했을거고 지금도 있을겁니다. 근데 차명거래가 존재하니까 정부가 그걸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차명거래를 만들어줬다고 봐도 되지않을까요?
전세는 그 본질이 p2p대출인데(이자 대신에 거주권을 제공하는), 다른 p2p대출은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걸 넘어서 혜택을 주던가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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