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데 주인바뀌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17

@맘마뮈아 그럼 갱신기간6-2개월 사이에 새집주인으로 변경되고 실거주를 원할때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 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올돌내 네 법이 그렇습니다 세입자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실거주 사유로 퇴거 요청 가능합니다.

사진에는 6개월이 지나도 갱신요구 전에 등기완료 되면 거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패소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맘마뮈아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하나 또 배워갑니다.

@맘마뮈아 2번이 임대인이 패소할 껀덕지가 있나요? 어떤 논리구성에서 패소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번의 경우 갱신요구 즉시 거절해야 한다라던가 갱신요구 당시 임대인만 거절할수 있다는 식의 논리구성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료 전 6개월 전 임대인만 거절할수 있다는 논리구조는 상당히 괴이하네요...

@에터 논리 구조가 아니라 현행 임대차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법이고 졸속법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 법리 해석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알고 계신 게 많은데 3번의 경우 즉시 거절? 갱신 요구 당시 임대임만 거절?이 아니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의 실거주 사유 말고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매도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했어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는 언제든 번복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매도인)이 매수자와 계약을 하는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이 실 거주를 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무산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③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라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지 말고, 매수인에게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맘마뮈아 당연히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말씀드린 겁니다. 이바닥에서 갱신요구권썼을 때 갱신거절은 사실상 그거밖에 없죠.

당시 문제가 됐던 게 

1) 매도인 소유일 때 갱신요구권 행사 (e.g. 만기 5개월 전)

2) 등기 (4개월 전)

3) 매수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3개월 전)

이러면 정당한 거절 아니냐 그랬는데

즉시 거절해야 한다느니 매수인한테 갱신요구권 행사한 게 아니니까 매도인만 갱신거절할 수 있다느니 이런 사유로 매수인이 실거주 사유 거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당시 정부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판례는 모르겠고...

근데 갱신요구권 행사 전에 등기쳤으면 매수인한테 갱신요구권 행사한 거니까 당연히 매수인이 실거주 거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논리구조가 들어온 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