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제4조에 의거해서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월세 계약을 2년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럴 경우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존 계약서 상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대법원 96다5551,5568 - CaseNote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0조(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 취지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돈 돌려달라고 할 때만 유효입니다.
그외의 경우는 1년짜리 계약은 무효이고 2년 계약이 됩니다.
문제되는 경우가 1년 지나고 2년 되기 전에 현재 묵시적 갱신된거냐... 인데 돈 돌려달라고 한 적 없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유효한 2년짜리 계약이 계속중인 상태가 됩니다. (1년 미만 계약기간 남음)
또 다른 사례로는, 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쌍방 합의에 따라 1년짜리 갱신계약을 또 했다... 하면 그 전 계약은 1년으로 종료된 게 맞고, 갱신계약이 1년짜리냐 2년짜리냐의 문제로 다시 변경됩니다.
이게 서면상의 계약이 아니고 구두계약, 메신저 계약등이 되는 경우 간혹 갱신 안됐다... 등 다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갱신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대인 입장인지, 임차인 입장인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4조에 따르면, 월세 계약의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는 최소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추가 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임대안에게 고지한사실만 있어도되죠
임차인만 1년 계약서 작성후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2년 후 계약을 어기고 1년만 하라고하면 안됨.
계약을 무조건으로 한쪽만 파기할 수 있는 ㅈ같이 이상한 나라... 불공정 거래의 표본
집주인과 협의해서 1년계약했으면 계약대로하십시오
세입자가불리하게계약한게아니면요
아쉬워서법찾지마시고요
법좋아하다가 골탕먹을수 있죠
등록안내
대법원 96다5551,5568 - CaseNote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0조(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 취지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돈 돌려달라고 할 때만 유효입니다.
그외의 경우는 1년짜리 계약은 무효이고 2년 계약이 됩니다.
문제되는 경우가 1년 지나고 2년 되기 전에 현재 묵시적 갱신된거냐... 인데 돈 돌려달라고 한 적 없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유효한 2년짜리 계약이 계속중인 상태가 됩니다. (1년 미만 계약기간 남음)
또 다른 사례로는, 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쌍방 합의에 따라 1년짜리 갱신계약을 또 했다... 하면 그 전 계약은 1년으로 종료된 게 맞고, 갱신계약이 1년짜리냐 2년짜리냐의 문제로 다시 변경됩니다.
이게 서면상의 계약이 아니고 구두계약, 메신저 계약등이 되는 경우 간혹 갱신 안됐다... 등 다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갱신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대인 입장인지, 임차인 입장인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