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지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8

@Hero 공유물의경우 과반 이상을 가진자가 단독적으로 월세를 놓는등 사용권을 가지긴 하나 그 과실을 지분대로 나눠야하는것은 변함없습니다.

지료 액수를 저도 외우고있지는 않아서요. 아파트가 아니기에 월세액도 애매하구요. 법무사나 경매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공유물 지료 관련 자료가 많은데요. 처음보시면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는 잘 안되실거에요.

하지만 다른 3명이 실거주를 함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지분만큼 재산세 내면서 손해보는 나는 뭡니까? 그만큼 부당이득이 발생한것이구요. 부당이득반환소송(손해배상) 가능해 보입니다.

부당이득금은 그집을 전세/월세 놓았을때 시세 또는 그 집의 상속가치 또는 감정평가액에 5%의 이자율 등등 방법우 여러가지 있습니다

@GALAXY_NOTE_X 

선생님 고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대로 주택인지라 애매한 건 같은 생각입니다 

유튜브 공부 좀 하고 법무사랑 상담 후에 조취를 취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ro 네^^

아 참고로 월세가 그 지분의 가치의 5%이자율인 이유는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이자가 5%이기때문입니다. 소송 시작하면 소송신청액에 12% 시작이구요.

예를들면 전세놓으면 내 지분으로 1억의 전세금을 받을수있다 그러면 내가 1억 활용 못하고 있는거니까 내 1억을 실거주자가 나한테서 빌린 개념이니 전세금으로 나한테 1억 주거나 아니면 5%쳐서 연 500만 월세 받을수 있는 개념이지요.

당사자간에 이율을 합의하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데요, 합의하지않은 채권의 법정이율은 5%입니다. 민법 제379조.

돈으로 따지면 월 몇십만원 소액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첫째. 내가 억울하다.

둘째. 청구하고 실제로 다 받지는 않더라도 항후 소송시 이득이 되는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지급하지않은 월세에 대한 법정이자는 덤

셋째. 내가 억울한거 뿐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본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유주택자  .. 난 이거 팔고싶다 내지분 사가라 ! 몇년간 입은 내 손해 돌려내라 ->증거자료는 바로위에 있죠?^^

그리고 실무적으로 상속인이 7명이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겁니다. 청구서/내용증명/손해배상 소장 등등을 나머지 6명 전원이 수령해야 절차가 시작할수 있는데요. 그거 등기우편 왔다갔다 본인부재 미수령 재발송 등기우편비용부족 추가납부 재발송 부재 3회미수취로인한 주민등록초본열람 현주소 재확인 재발송 등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