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헌났네요 큰거 했네요 큰거
그럼머어찌되는건가여
갱신시 5퍼센트 초과해서 못올린다는 그거죠?
오
헌재가 전세 소멸에 힘을 보태네요.
일본 욕하더니 주택 임대차에서 일본식 편법(사례비 라던가...) 도입이 눈 앞에 있다고 봅니다.
편법 막겠다 또 법만들고 그것에 대해 또 편법 생기고 재미있는 세상 되는거죠.
물론 전월세 들어가야 하는 사람과 전월세 줄 사람은 재미없을 겁니다.
계갱권 때문에 재판하신 분들이 재미있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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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머어찌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