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퇴거날, 계약서 회수하나요?11
- Amaranthz
- 등록일 2024-01-30 15:04
- 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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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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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Rossa
왜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분이 그렇게 해야된다고 해서 저희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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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그렇긴 한데 요즘은 임대차 아예 실거래신고가 의무사항이 되어버려서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예전 전세집 계약서는 꽤 오랫동안 가지고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끝나면 다 파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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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계약서의 경우는 회수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만기전에 나갈때는 계약서 회수해서 곤란한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을 예방하는게 맞는거 같구요.제 생각은 이사나가면 반환보증금 이체하고... 임대/임차인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게 맞는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야 이미 얼마든지 복사든 스캔이든 떠놨으니 의미 없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멀쩡한 계약서의 유일한 원본을, 그것도 상대방걸 무슨 권리로 뺏나요?
그옛날 전산이고 뭐고 없어서 종이쪼가리 하나로 사기치고 다니던 시대면 모를까
행여나 나중에 계약당사자가 세금이나 상속 증여 문제로 계약증빙 원본이 필요하게 되면 어쩔려고.
솔직히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실꺼 같긴하지만.. 일단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게끔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약만기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른 불미스런일에 휘말릴 가능성이 존재할수 있다는 말이구요.
이걸 궤변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네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 상속?/증여? 문제가 발생하는거랑
계약 종료로 인해서 전세계약서를 회수하는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법으로 계약 종료시 계약서 회수 하도록 정해놓지 않았기에.. 서로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제의견이 궤변?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지구표준
오히려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님과 같은 이상한 정보를 진짜 인냥 믿고 퍼나르니 이런 말도안되는 소리들이 퍼져나가는거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그것과 개인간 엄연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기재한 계약서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써져있던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다는건 다른 문제죠.
계약서 회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말 그런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면 법적으로라도 님이 말하는걸 법률로 강제했겠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건 지극히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요.
계약서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 달라고 요청하는거 자체가, 배려와 양보를 강요하는, 매우 불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계약관리만 15년동안 하고있는데 가끔씩 아직도 님 같은 논리를 펴는 분들때문에 피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