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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가닥…4만8000여가구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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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입주를 앞뒀지만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분양 계약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45862?sid=101
다만 아직까지 국회 국토위에 잡혀있는 일정은 없는 상태다. 여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아직 민주당 측에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자고 협의를 해 오지 않아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히거나 협의 중인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채택이 안 된 국감 보고서 채택 및 처리를 위해 내달 1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동시에 열 수는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안 소위까지 다 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간사들끼리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표 잃지않을텐데 왜 굳이 나서서 표를 이탈 시킬려는 악수를 두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건설언론에서 압박용으로 기사를 쓴건 아닌지 약간의 의심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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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금 나오는건 간보기고.... 총선 이후 방향이 결정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