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생숙 분양시점 한 현수막15
- 모든주식을소유하랴
- 등록일 2023-09-19 20:16
- 조회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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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저런 문구를 넣은건 그 당시 불법이 아니였으니깐 넣은것이죠/
애초에 불법이 아니던걸 2021년 주택 공급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규제의 사각에 있는생숙이 골치아프니깐 불법으로 시행령 수정하고 소급 적용한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2021년 시행령 개정전 분양 입주한 단지들은 강제이행금 물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헌재가도 무조건 주민이 이긴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