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허가할땐 주거시설, 이제와서 숙박시설" 국토부가 해결하라!21
- 와요
- 등록일 2023-09-19 15:21
- 조회수 1283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21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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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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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원칙대로하면 헌재가서 강제이행금 안 내도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게 불법이된건 2021년 이후 입니다.
그 전에는 법적으로 숙박영업용으로 쓰든 주인이 들어와 살든 법으로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때 주택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생숙이라는 놈이 규제의 사각에 있으니...
마치 불법인것 처럼 낙인찍어 부랴 부랴 시행령 개정하고 "불법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소급 적용으로 2021이전에
분양, 입주한 단지까지 강제이행금을 내라는 것 입니다.
떼법이 아니라 전정권에서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021년 이전에 분양 받아 입주한 주민이 무슨 죄가 있나요?
내 건물에 내가 들어가 사는게 불법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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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도 활성화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데.
저게 해결해주면 투기만 활성화되지.
가자~
정부가 저런거 해결해주면 시장 경제만 해치고 분위기만 나빠짐.
그리고 촌스럽게 언제적 김현미 타령이여.
생전가야 장관 이름도 모르는게 정상이지 정치병에 걸려서 살다 살다 니들 때문에 장관 이름을 다 외워보네.
님께서 "어제까지 하던 행동이 합법"이였는데 "오늘부터 불법"이라고 "어제 너 불법했지" 하며 벌금내라고 하면
황당합니까 아니면 그냥 벌금 낼껍니까?
그냥 내면 당연히 호구 아닌가요????????
예 싫으면 파시면 됩니다.
우리는 각자도생
법치주의 시대 아닙니까?
법대로 합시다.
@물랑무랑
네 그좋아하시 법대로 소급은 불가하고요..
주거권이라는게 있는겁니다. ㅎㅎ
경제 법타령하기전에 뭘 좀 아시고 이야기하세요.
@그거시알고싶닭 그라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유
쫄지마이소. 가오 떨어지게 와 징징 댑니꺼?
@물랑무랑 이분 생각없이 가오로 사시는구나
@모든주식을소유하랴 ㅇㅇ 법대로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지갑속 현금이 됨.
자본주의란 그런것
좋구만 과징금 때리고 압수수색하면 더 좋고
가격 떨어지면 더 좋고 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