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최악의 조항-갱신 석 달 뒤 '집 뺄께요'27
- 등록일 2023-07-19 14:28
- 조회수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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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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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IlllllIlllll
역대급 병신쓰레기들이 만든 역대급 병신쓰레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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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158415 제도 도입 직후에 문제 예견했고 거의 그대로 됐지요. 기고문에서 인용
"개정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2년의 갱신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나,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임대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입법으로 보인다. 상가의 경우 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계약기간은 쌍방을 기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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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임차인도 국민인것처럼
임대인도 국민임
말씀하신 갱신계약해지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개쓰레기 악법임... 이런 법들이 모두 다같이 살아야하는 임대인 / 임차인간에 소모적인 갈등을 불러옴... 이런법만든 인간들에게는 표를안줘야 한다는게 제 원칙입니다. 동네 애들 편가르기식 법도 아니고..
잘 생각들 해보십시요 남녀갈등... 빈부갈등... 왜 일어나고 누가 부추기는지... (볼때마다 그 당의 정책들은 서민을 위한답시고 전부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군사정권때 영호남 갈등전략으로 표를 낭낭하게 챙겨간 독재자 두명이 생각합니다... 결국 뒤질때까지 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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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줄알아야지!
사인간의 계약을 개ㅈ으로 보고 법을 만드니... 임대인은 원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원해서 계약을 연장해 줬더니 몇 개월 있다가 지 맘대로 나간다는게 말이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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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오를때는 올려달라 못올리면... 나가라 하던게... 얼마안된거 같은데.. 그리고 돈은 못돌려주면 전세사기범이?? 맞는데요? 아니라는게 어떤 부분인지?
불과 몇개월 만에 전세가 떨어진다고
돈돌려달라는 사례가 많다는거에요
애초에 법이 문제가 있는거죠 집주인전세사기범 만드는 요소가 있는;;
이론적으론 오늘 계약갱신하고 한 며칠뒤에 3개월뒤에 나갈꺼에요 돈돌려주세요 할수도 있다는건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죠;;;
오를때 못올리면 나가라하던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라는거니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지만
계갱권에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간다고 돈 3개월뒤에 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예측과 대응이 안된다는 문제잖아요
헛점이 아니고 입법자가 명시적이고 의도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대표발의 박주민이던가...
@에터 대충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짤
@에터
정작 박주민 거지코스프레 하는 놈은 임대차3법 직전에 자기집 월세 폭풍상승시켜버림.
내로남불의 대표사례
법적으로 나가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 걸어서 승소한 후 받아내야 합니다.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데 그 5% 목돈 잠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소송까지? 아니 소송 아니고 일단 분쟁위로 가라고는 하는데..
법적 한도내에서 서로 쇼부치는데 상대가 거절하면 쫒아낼 수도 없는게 이 이상한 임대차3법입니다.
무식한 인간이 제일 무섭다더니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임차인의 입장을 갱신권 행사 이후 임의 해지로부터 보호받을 아무런 방어막이 없는 임대인의 입장과 같은 선상에 놓고 사고하다니... 진짜 무식한 사람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