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사기 터진거 보면 정치인들은 일 안합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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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7-06 17:19
-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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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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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전세를 없애겠습니다. 하면 정치 생명 끝난다고 봐야....
임차인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강화 하겠습니다! 하면 열광 하겠죠. 그리고 임대인들이 도저히 전세를 놓을수 없을만큼 임차인의 권리를 향상 시켜 주면 전세는 알아서 사라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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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임대차3법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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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르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사실 한 명이 나서서 뭘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입법부 특성상 결국 다수결의 힘이 필요하니까요 반대로 판사는 본인이 맡은 사건은 혼자서도 개짓을 할 수 있는거고(물론 대법 전원합의체나 헌재같은 경우도 있지만)
어딜가나 개같은 놈들은 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치계는 그 특성상 똥물 안묻히고 깨끗하게 살 수가 없는거고, 법조계는 그래도 소신 지키면 똥물 안묻히고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유석 판사님은 퇴직하고 변호사 등록도 안하고 책이나 쓰면서 사시는 분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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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글쎄요, 단적으로 지난 정권때 각종 세법이나 임대차3법으로 깽판친 게 국회의원들인데요 ㅎㅎ 그리고 따지자면 거의 모든 라이센스 직종들은 다 개판치고 해악을 끼치고 있긴 하죠. 의사도 약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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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이비종교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어느쪽도 이해가 안되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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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악이라서 표를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라고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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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의해 비극은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가 그 욕심을 정당화하니까 비극도 반복되지만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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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근데 탐욕을 제도가 부추길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
전세대출을 막 내준게 일종의 모럴 해저드를 불러온 것도 있고, 또한 다가구를 계약하는 경우에 타 호실의 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기타등등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한거죠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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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못 하던지
아니면 크게 해 먹고 털고 나갈 타이밍
초재고 있던지 하겠죠.
갭이 붙은 하급지 부동산은 어디든 그렇죠...
저땐 사해행위 취소, 이번엔 건축왕 빌라황제
그냥 전세제도 없어지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만 ㅎㅎ
p2p대출 : 아 그거 위험한거 아니냐 절대 안해야지
전세 : 전세는 안전하지
??????
전세도 사인간 물권 + 채권 혼합된 제도라...
따라서 p2p는 권리가 조금 줄어들기야 하죠. ㅎ
그래도 담보가치가 확실하면 안전할 수도
그래서 생각보다 이자율이 낮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겠죠.
케바케인데 말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