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분께 상담료 내고 상담 받았습니다. 3분 다 첫마디가.. "그냥 내보내는게 좋을거같다. 계속 있어봤자 말썽만 피울거 같다." 였습니다. 근데 뭐..아직 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아서..그건 힘들고.. 쨋든.. 변호사 3분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해줘도 됐다.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다. 근데 먼저 소송 걸 필요는 없다. 왜냐? 계약서 상에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소송 걸 필요는 없고, 1층 피해확산에 대한 수리비등등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고 내용증명 보내는걸 추천한다. 그럼 세입자는 그걸 받고 액션을 취할텐데 묵인하면 땡큐고, 뭐 내용증명 들고 세입자도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서 소송 걸어와도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카톡, 대화녹음, 통화녹음 다 가지고 있거든요.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는거지만.. 이런경우는 거의 100:0 안나오니까 손해배상 300~400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까지 쓰면서 소송걸까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번글 댓글에 밸브 잠그는거, 숙박비랑 짐보관비 얘기 쓰신분 계시던데.. 밸브를 잠그는게 수리에 대한 협조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숙박비랑 짐보관비는.. 도저히 집에 있을수 없을때 뭐 배관을 전체 교체해야되서 바닥을 전부 뜯어낸다거나.. 이런경우만 요구할수 있다네요. 오히려 1층 피해자 분들이 숙박비를 요구했으면 모를까.. 일 하면서 쓰느라 빠진부분도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ㅎㅎ | 
등록안내
등록안내
변호신분들 말씀대로 하시되 아랫집 수리 및 보상을 해줄때는 세입자에게 최소한 통보라도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보내던지 배상금을 추가로 요구하시던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수리할때 수리비 얼마 나왔는지 세입자 한테도 얘기해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