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닌거 같은데 피해자들 생각하면 강하게 쓰기도 어렵네요.
보증금이 무조건 선변제가 아니고
채권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 변제순위가
국세 지방세 체납징수금이라서
나랏돈만 후순위로 받겠다는 겁니다.
사인간의 채권관계에 대한 선변제가 아니구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사실 사인간의 문제긴 하지만 대규모로 발생했고, 추가적인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완화 정책은 필요하다고 봐요.
세금 좀 덜 걷겠다는 거.
이거선례나오면
악용할나쁜사람들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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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무조건 선변제가 아니고
채권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 변제순위가
국세 지방세 체납징수금이라서
나랏돈만 후순위로 받겠다는 겁니다.
사인간의 채권관계에 대한 선변제가 아니구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사실 사인간의 문제긴 하지만 대규모로 발생했고, 추가적인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완화 정책은 필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