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질문이요9
- 아아아이구
- 등록일 2023-03-03 15:01
-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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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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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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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IlllllIlllll
위에 뭐 이상한 소리 써놓았는데 무시하세요.
임차인은 만기시 계약해지 통보를 만기일 2개월 전까지만 도달시키면 됩니다. 통보 문자 이후 임대인 문자 받은 것만 있으면 통보 도달한거고요.
12월 13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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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이구
네 답변감사합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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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샐
중요한 사항일것 같아 댓글답니다. 만기시 계약해지한다 통보 한번더 하셔야합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하는건맞는데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하는거에요. 1년전 통보 의미없습니다. 기간 내 한번더 통보하셔요.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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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그건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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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법문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계약서에 갱신 거절한다 쓰는 것도 유효해져서 말이죠. 논란없이 하려면 6개월 안에 통보하는 게 낫습니다. 분쟁 자체가 비용이라. 비슷한 이유로 구법에 따라 1개월 전 통지로 충분한 경우에도 괜한 다툼 만들지 말라고 2개월 전 통지 권하고 날짜도 딱 맞추지 말고 며칠이나 몇주 여유 둘 것을 권합니다. 이상한 걸로 다투기 시작하면...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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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에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마세요.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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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이구
네 답변감사합니다 부동산이랑 중간중간 커뮤하고잇어서 괸찬을듯합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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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그 전에 통보해도 된다는 관점도 있긴 한데, 묵시갱신 규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 아무리 본인이 해지한다고 1년 전에 통보를 했어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해지 안된다(=묵시적 갱신)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기간제한 없이 인정하면 계약서에 해지한다고 박아넣을 수도 있고.... 골때려지죠)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의해지권이 생기고 임의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해지되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제일 간편하니 이미 임대인과의 관계가 ㅈ된 다음이라면 그냥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 보내시고요
이사한집 전입신고 때문에 그런거라 악감정은 없습니다
현재 집이 안빠져서 그런것이구요
그럼 계약종료 시점인 12월12일 이후 3달후에 가능 하다는것인가요?
전입신고때문에 지금 돌겟네여
집빼달라고는 종종 연락해서 하고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