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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계약 갱신이나 거절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동안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후 갱신 등의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2조)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사를 ‘나가는’ 입장인 A씨는 중개의뢰인이 아니니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2009년 국토해양부 의뢰로 법제처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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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년 기한 채운 뒤 계약해지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 부담해야 해요
밑에 글에서 누가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썼길래 글 올려봅니다
그리고 원칙 상 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 되기 전에 나가도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갈 경우 보증금도 걸려있고 하니 좋게좋게 진행하려고
기존 세입자가 복비 부담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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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관행은 개뿔
2년 거주 의무 채우고 나가면 깔끔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계갱권 하고서
중간에 본인사유로 나가겠다
누구 책임인가요
계갱권은 계약이 아닌가 보네요
임대인이어 봤어야 알지 참
법에 규정된거 읽어보시고 댓글쓰세요
안 읽으려구요
계약갱신권 이름은 알면서 권리행사 내용은 모르네요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행사 후 이사간다고 해도 귀책사유 아니에요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화낸다고 법이 바뀌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