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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사망한 빌라왕 전세 보증금 반환 후기70

Unknowable
등록일 2022-12-20 12:43
조회수 24424

내용이 장황하고 깁니다.

22년 9월 만기의 전세 임차 중이었습니다

7월에 신축 분양 입주 예정이라 6개월 전인 3월에 임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7월 즈음 미리 집을 빼고 싶다고...

집 주인도 동의했고, 기존 전세금보다 5% 인상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 내놔달라기에 그러마 했습니다

마침 연락된 김에 며칠 전부터 고장난 보일러 얘기를 하니 수리 후 청구하라기에 서비스 센터 직원을 불러 보일러를 수리했습니다

공임과 부품 포함 약 7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주니 당일 입금해주었습니다

전세 매물을 내놓고 주변 부동산과 얘기해보니 공시가가 낮아져 5% 인상한 금액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동네에 전세 매물이 귀하니 기존과 같은 금액이라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제 전세금은 1억 4천이었고, 5% 인상 시 1억 4천 750인데 한 달 즈음 경과했을 때 1억 4천 5백에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는 급히 임대인에게 연락했습니다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회신도 없습니다

문자 기록을 보니 저에게 보일러 수리비 임금 후 매물 내놔달라고 회신한 이후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약 한 달 간 1 표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때 즈음 임대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망 기사는 10월에 났고, 사망 추정 시점은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약을 원하는 새 임차인은 당장이라도 계약금을 입금할테니 집 주인 계좌를 달라고 독촉 중이고, 부동산에서는 서두르라고 보챕니다

토요일 날이 밝자 마자 아이를 어머니 댁에 맡기고, 인천에서 와이프와 함께 임대인의 등기 상 주소지인 연천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는 노모가 계셨는데 장애가 있으신지 말을 잘 하지 못 하시더군요 (거동은 멀쩡하시나 입술을 반 이상 다물고 말씀하셔서 발음이 새고 뭉개져 알아 듣기가 힘들었어요)

아들은 집에 없다, 모른다는 말씀만 반복하시기에 우리는 빚쟁이가 아니다 아드님 소유 집에 사는 세입자고 기존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새로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서 찾아왔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반복된 대화에 진전이 없어서 마을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도 가보고,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도 가보고...

슈퍼 주인 할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대한민국 하늘 아래 김O성이 집 없는 곳이 없다고...

이 때 깡통 전세 빌라 사기임을 확신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만에 집도 한 번 보지 않고, 갑작스레 소유주가 바뀐 점, 수백 채나 되는 집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소문 등...

의심이 확신이 되고, 마음이 더 급해져서 얼른 귀가 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보증보험 관련 서류들과 등기부등본을 챙기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내용증명은 어머니가 받으셨는지 한 번에 도달함)

재 계약 의사가 없고, 7월에 나간다, 5% 인상해서 매물을 내놔달라는 대화가 오고 간 문자 내역도 캡처해 출력해뒀습니다

이후 피 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우선 7월에 신축 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임차인이었던 배우자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출하지 않았고, 만기인 2개월 후 9월에 임차권등기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5만원 미만의 비용 소요)

10월 초 임차권등기설정 결정문이 나왔고, 이 때도 천만다행으로 한 번에 모친 앞으로 송달됐습니다

그리고 약 1주일 후 뉴스 기사를 접합니다, 41세 빌라왕 김모씨 사망이라고...

와이프와 기사 보면서 저거 설마 우리 집주인 아니겠지? 설마... 나이가 다르잖아 죽은 사람은 41세고 집주인은 43세야, 아니야 80년 생이고 아직 생일 안 지났으면 만으로는 41세가 맞아, 에이 그래도 설마... 등등

그 후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고, 11월 초 HUG의 현장답사를 끝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물론 신축 입주 때 돌려 받지 못 한 전세금 만큼 더 대출 받느라 불필요한 이자 지출이 있었고, 전세대출 기간이 늘어나고 금리가 높아져 추가 지출이 발생해 약 120만원 가량의 손해는 있었으나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경험했다, 지인 중에 혹시 비슷한 사례 있으면 이 경험으로 도와주자 정도로 생각하고 잊고 지냈는데 오늘 HUG에서 카카오 메세지가 왔네요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임대인(김**) 사망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이하 생략

요새 이게 이슈가 되서 보증보험 가입자 전체 메세지 송신인가 셒다가 혹시나 검색해보니 기사가 있고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되어 있더군요

저장해둔 신분증 사진과 카카오 스토리 사진을 보니 동일인물입니다

순간 참...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에 씁쓸하네요, 천벌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것도 몹쓸 짓인 것 같고... 특히 제대로 구제 받지 못 해 고통 받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고요

마침 저는 사망 전 또는 사망 신고 전 퇴거가 이루어졌고, 만기가 도달했으며, 보증이행이 진행됐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못 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지리멸렬한 다툼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신축 입주 후 디딤돌을 받았는데 3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환수 된다는 압박, 전입하자니 대항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안내, 모든 게 마무리 된 후 신축 등기 후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받았더니 3개월 내 전입 안 해서 감면금 반환할 수도 있다는 세무서 등 저만 해도 밤잠 못 이루고 보낸 날이 반 년 이상인데...

향후 어찌될지 불투명한 현재 피해자들은 그 고통이 짐작도 안 갑니다

모쪼록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고 제도의 헛점이 드러난 만큼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법이 정비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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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텐배거

스펙타클하네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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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able

관련 규정, 법령 공부하면서 진지하게 공인중개사 도전해볼까 싶을만큼 험난했습니다

경우 마다 해석이 제 각각이고, 사례가 다양해서 직접 익히고 뛰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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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4535243245

근데 요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새되는거 아닌가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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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5243245 집주인 연락이 안되는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없죠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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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4535243245

@아까그아찌 진짜 영화 같네요

집은 1000채 넘지만 연천이 주소지

여기에 서울 모텔에서 투숙

사망도 여기서..

연락 안됐던 시점이 사망 혹은 사망 안 했더라도

이미 뭔가 조짐이 있었던거 같네요 ㄷㄷㄷㄷ

무슨 영화로 만들어질 내용이네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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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34535243245 임차권등기설정 때문에. 다음 사람이 들어오진 않았을겁니다.

2022-12-2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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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aris

똑똑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진짜 각자도생의 시대 입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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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able

법은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격언을 지독하게 체험했습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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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네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ㅠㅠ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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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able

감사합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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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뽐개팅

돌려받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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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able

감사합니다 아침에 문자 온 거랑 뉴스의 임대인 사진 보고 식겁했네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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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렛잇비1985

영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이셔서 손실을 최소화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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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able

임대인의 사망 확정 시점 이전에 만기 도래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만기보다 앞서 퇴거해야 할 사유가 있었던 점이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한 이유였습니다

만기가 더 남았거나 긴급히 입주할 이유가 없었다면 사망 시까지 내용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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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예산

와~~ 대응 메뉴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네요. 스크랩할께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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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able

전세가율이 월등하 낮은 매물이 아니라면 수시로 등기 확인, 주기적인 집 주인 연락 등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징후 조차 모른 체 넋 놓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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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yeonxn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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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givvoep

고생 많으셨네요 ㅠㅠ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전세금 소송까지 가서 겨우 돌려 받았습니다. ㅠㅠ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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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able

고생하셨네요 돌려 받으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도 손실 비용 청구소 진행할까 하다가 파산했을 게 뻔해서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당사자 사망으로 무의미 한 행위가 됐을테지만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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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_익명_+

채권관리 성공우수사례 케이스 스터디감입니다.

정리하셔서 책에 싣으셔도 될정도임.

이 케이스만 봐도 포인트는 딱 두개입니다.

1. 반박자 빠른대처

--> 느낌적으로 안되겠다 싶으면 글쓴처럼 선제적으로 증거확보부터 내용증명 발송 등 할 수있는 조치를 다해야함.

2. 송달 성공

--> 법적조치가 느리고 오래걸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송달불가 입니다. 폐문부재, 거주불명등으로 당사자한테 법원서류가 송달이 안되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기약없습니다. 한달이면 될게 주소보정 몇번하고 공시송달을 각 단계마다 하다보면 몇달 몇년 훌쩍 지나감.

오금동 황동룡 박사께 사례 보내보면 좋아하실듯. 아직 은퇴 안하셨을려나.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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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able

포인트 잘 보셨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걸 인지한 날 주소지를 찾아갔고, 가족이 거주 중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빨리 진행하면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되거나 주소 보정 등을 할 일은 없겠다 판단했고, 주말 동안 내용증명 작성 후 월요일에 바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문부재 등 사유로 2~3차 송달될 수 있었기에 최대한 빠른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만기일인 9월 4일 전까지 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뒤 다음 날 바로 임차권설정 신청을 했고요

이 때도 시간 싸움이 관건인지라 보정이 없도록 서류 준비에 만전을 거듭했습니다

같은 서류 보고 또 보고, 전자소송도 머리 털 나고 처음 해보는 거라 사전연습 하고... 대행에 맡기면 50만원 정도라 편하다는데 이참에 배워보자 싶어서 꼼꼼히 해봤습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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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3-0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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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able

고생하셨습니다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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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트룰루

그래도 집주인이 돈줬으니다행이네요

2022-1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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