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선배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문제14
- 투포인트캠퍼스
- 등록일 2022-11-30 20:47
- 조회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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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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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집주인한테 임차권등기한다고하고..
임차권등기하세요.. 그래야 집주인이 정신차려요. 그리고 전세자금반환소송하시고요... 법무사 사무실가면 얼마안합니다. 그럼 전세반환금 소송하면 저 상황이면 글쓴이가 이길거고.. 그럼 집주인한테 공시송달도착하면 그때부터 법정금리로 이자가 적용됩니다. 법정금리가 님이 납부하는 이자율보다 높을겁니다.
저도 님과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사하시고 물건을 다빼면 안되고.. 열쇠도 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그후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보증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을 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판결 선고 전 집주인이 금액을 변제할 경우 소촉법 대신 민사법상 이자인 5%만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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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한-지나가리라
@투포인트캠퍼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셔야 해요. 진즉 내용증명부터 보내 집주인을 압박했어야 했는데... 암튼 어렵지 않아서 혼자서도 하시는 분들 많으니 검색 포함 잘 알아 보시고요. 보상 포함해서 다 잘 해결되셨음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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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oo1
저와 비슷한 케이스 입니다.
저는 2004년에 비슷한 일일 겪었구요 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 보증금 미 반환으로 발생되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표기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 배달증명으로 발송)
2. 직접 임차권등기 설정(해당 영수증 모아놓음)
3. 임차권 등기 완료
4.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짐 모두빼고, 열쇄 반납)
5. 전출 이후부터 이자계산 및 반환 요청
이후 2년동안 원금 및 이자, 임차권등기에 따른 비용 지급받았으며, 금액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았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하더군요.
이후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완료된 이후 임차권등기 해제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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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서 법률상담 받으시는게 정확하고 빠르실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