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6
- 뉴휘
- 등록일 2022-08-30 18:15
- 조회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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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계약은 승계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신경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집 주인이 바뀐뒤 일정기간 (판례로는 2주) 이내에는 임차인이 전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계약 해지는 전 집주인을 상대로 해야 하지 현재 집주인을 상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주택의 경우 주임법상 당연승계 규정이 있어 일반적으로 해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주인이 바뀐시점에 당연히 해지가능합니다. 당연승계는 임대인입장인거지요. 나가라고하지말라는거지 세입자가 주인이 누가되든 나갈수없다는게 아니죠 청구는 전주인에게해야합니다
@에터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057946&memberNo=47450257&vType=VERTICAL
@시크릿커튼 2016다265689 판례는 임차인이 매수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매수하거나 경매 넘어간 경우 등 특수한 경우는 임차인의 해지권 인정 판례가 있으나 통상적 매매에는 그런 판례가 없어요. 애초에 임대인이 집 팔았다고 통지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통상적 매매에 대해 인정한 판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