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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골 때리네요.ㅎㅎㅎ (상생임대주택 제도) 64
이름: 욱쨩


등록일: 2022-08-30 17:56
조회수: 2089





 

아래와 같은 문/답이 돌아다니던데 내용이 참 골 때리네요.

뭐... 저야 혜택이 그닥인거 같아 그냥 대충 보고 말았는데 당시 부포 게시판을 보니 꽤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공유합니다.

 

특히 2~3번, 갭투는 상생임대인이 아니다!!!???ㅋㅋㅋㅋ

1번 내용을 보면 갭투가 아닌 내돈으로 선임대차계약 - 내돈취득 - 잔금/입주 도 상생임대인에 해당 안되겠네요.

저렇게 슬~~쩍 끼워넣는거 만진당 애들 수법인데 국당색히들도 뭐.. 별거 없네요.


해당되실 분들은 사실여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사실관계 확인했다고는 합니다... 허허~~

 

 

 

 


1. 입주하는 새 아파트 전세 준다면 보통 대금 청산 전에 계약서를 쓰고 세입자 잔금과 동시에 아파트 대금을 청산(취득)한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가?


답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 

조문에 명확하게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계약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대금청산일과 동시에 세입자의 계약, 잔금까지 치룬다면 직전계약으로 볼 수 있나?

 

답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 

임차인의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취지는 갭투자 방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3. 그럼 상생임대 주택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말그대로 자기 돈으로 주택을 취득 후(잔금 청산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4. 그럼 대출 받아 대금 청산 후, 임대차 계약 한 것은 인정이 되는가?

 

답변: 조문에 따르면 가능하다. 


 


5. 그렇다면 상생임대 주택을 어떻게 증빙하는가?

 

답변: 나중에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신고를 하는데 그때 상생임대주택 신청서(?) 같은걸 쓰고, 임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검토하고 이상없으면 적용된다. 


 


6. 위와 같은 새아파트 상생임대주택 주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분들이 모르는 채로 임차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거 아니냐?유권해석의 여지는 없느냐?

 

답변: 조문에 워낙 명확히 '주택 취득후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조문을 한 번 제대로 살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조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10문 10답에도 넣지 않았다.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의 여지도 없을 것 같다. 

이 문제로 종종 전화주시는데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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