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쫒겨나게 생겼는데4
- 숟옹이
- 등록일 2022-06-24 15:29
- 조회수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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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1년 약정은 무효고 2년 계약이 된 겁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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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옹이
에터님, 지난글도 그렇고 도움 너무 감사합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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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2023년의 갱신요구권 방식은 대량 이렇습니다.
글쓴이가 만료 전 5개월 즈음에 "갱신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하고 그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또는 기타 (드물게 인정되는) 합법적 사유로 거절하면 거절받은 증거를 확보해 두고 다른 집을 구하면 됩니다. (증거 확보 이유는 혹여 나중에 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걍 안해도 됩니다... 월세집이면 배상금이 작기도 할 것 같고...
합법적 사유의 거절이 없으면 거기서 계속 살면 됩니다.
차임/보증금의 경우 통상 5%까지는 차임/보증금 인상이 인정되지만, 주변 시세가 올라가지 않은 경우라면 5% 인상도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차임인상(인하)요건에 경제적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데 결국 시세 얘기입니다. 2025년에는 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그 때는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냥 다른 집을 구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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