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전에 조합설립 된 조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
- 드랙스
- 등록일 2022-04-05 22:32
-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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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재초환이나 분상제 보면 적용시점이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재초환의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한 단지는 적용제외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설계변경등으로 실착공까지 기간이 걸리는 단지가 꽤 많아서 지금 분양하거나 공사중인 단지중에도 재초환 제외대상 꽤 됩니다. (반포 원베일리 같은)
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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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기 나름인데, 법이 조합에 유리해지는 경우 종래 조합에도 적용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