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양도세 관련)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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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1-03 16:08
-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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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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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boy
안녕하세요. 저도 부린이라 잘 모르지만
하기 내용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법을 확인하면 21.12.8일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한 주택 B는 관계 없이 C주택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2)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내에 매도하여 비과세는 받고 그 다음에 C주택을 비과세 요건에 맞추어 보유한다면 C주택도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 해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의견일 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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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애초에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A를 먼저 매도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일시적 2주택 관련 조항을 보시는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주택 보유일 기산하는 법은 21년 2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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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A 양도세 비과세 할수있지 않나요?A,C다 비조정지역이라서요.
0. A아파트 취득 2017년 1. A아파트 2021년 5월 보유기간 시작 2. C분양권 취득 2021년 6월 3. C아파트 취득 2021년 12월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따라 2024년 12월 이전에 A주택 매도해야함 4. A주택 2023년 5월 매도(비조정지역 2년보유) - C분양권 2021년 6월에 취득했으므로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 A주택 매도(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확실한거 아니라서 세무사 상담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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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B를 먼저 매도하셨으니 일시적2주택이 안되어서 A의 보유기간은 B아파트 매도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A는 비과세가 안되고, 결국 A를 매도한 후 부터 C의 보유기간도 다시 기산되겠죠. 그 때부터 2년 채우시면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7. 12. 19., 2020. 8. 18.>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를 보시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나오니.. 근데 기껏해야 4년이면 장특공 8% 나오겠네요.
@constellations 넘 어렵네요........ 실수의 대가를 치른다 생각한다면 8%라도 감지덕지 감사해야할 것 같네요......
좌송합니다만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A 2004년 매입
B 2016년 매입(매입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A 2020.4월 매도(양도세 납부)
C 2020.12 매입(비조정지역)
B 2022.대선 이후 매도 예정
B 아파트 양도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 좀 걱정되네요
비과세 맞겧죠?
네 비과세 맞습니다
@constellations
꾸~~벅(그랜절)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