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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 어떻게 봐야 합니까?3

'종부세 위헌 소송' 동참 안 하면 손해?…"참여독려·착수금 경계"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올해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위헌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가 지금 소송에 동참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며 참여를 독려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

착수금을 기본 20만원부터 받아가는데

세상이 복잡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별이 안 갑니다.

말꺼내지도마

변호사들 노났군요.

2022-01-03 점아이콘

[* 비회원 *]

소송참여안해도 위헌나면 돌려받는다고 기사나왔어요

2022-01-03 점아이콘

0 에터

정부가 돌려준다고 홍보 하더라고요.
예전에 위헌난 세금 안 돌려준 사례가 있긴 한데(노태우때던가) 그 뒤에 다른 위헌 사건에서는 돌려준 사례도 있습니다.

2022-0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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