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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되게 민감한 사항이죠.
가뜩이나 종부세, 취윽세, 양도세 이런 저런 세금 때려 넣는 상황에서..
저거 계속 유지되면 나중에 신축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거나, 재건축을 막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재건축 해당 단지에 안 사는 사람들은 강건너 불구경이죠. 특히 무주택자 분들..
많이 벌면 그깟 세금 좀 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종부세와 더불어 저거 미실현 이익이라 따로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와는 성격이 달라요. 양도세는 어쨌든 팔아서 현금이 확보되는 상황이고 취득세는 사기전 일이니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신규 분양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도 실시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청약당첨자에게 신규 분양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한다면 재건축 초과환수 이익제랑 똑같은 성격이 될 겁니다.
재건축은 원래의 자기 자산 가지고 하는 거지만 청약은 정말로 복권에 당첨되는 개념이랑 비슷한 거라 재건축보다 더 불로소득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신규 분양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과연 저거를 쉴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무주택자들..
청약은 언젠가는 나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재건축은 재건축 단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하는 거라서 오히려 더 불공정한 데도 이중잣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도 저거 손대면 재초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발이 있을 테니 아마 감히 손을 못 댈 거구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 이렇게 불합리한 겁니다. 저게 합리적인 거라면, 세금 정책을 정말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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