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미리 지급할 때 100%해야하나요? (수정)21
- 만사무사
- 등록일 2021-09-28 20:58
- 조회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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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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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님이당ㅋ
제가 알기론 계약서 상에 없으면 일방적인 중도금 입금은 추후 매도자 변심으로 인한 배액배상 시 분쟁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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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무사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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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y
검색해봤습니다.
통상적인 중도금 계약 이행으로 볼만큼 상당한 양의 중도금을 넣을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보고 계약서에 적힌 중도금의 시기를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상당한 양의 기준이 뭘까요?
괜히 집주인 심기건드려서 잘 풀릴것도 꼬일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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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이당ㅋ
@extry 그러니까요. 애매해요. 검색해도 세무사 상담받아도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수적인 세무사는 그래도 집주인과 대화는 하자 라고 말하기도 했구요. 지금같은 시기에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슈적으로 접근하세요.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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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무사
@extry 기준이 딱히 없는 것도 같네요... 절반 이상은 넣어야 하는 정도인 거 같고, 1/6 이하는 판결에서 효력이 없었던 것 같네요.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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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hingawals
의미 없음 날짜에만 제대로 넣으세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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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충+체리피커
미리 입금도 하지 마시고 100%아닌 금액도 안하는게 좋을듯요 계약서 있는대로만 하시면 될듯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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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무사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호가가 1억 오른 상태라서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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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hingawals
님 맘대로 할거면 그럼 계약서를 머더러 쓰나요? 아우 답답하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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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무사
@anythingawals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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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무사
@anythingawals 제가 계약에 위배된 행동을 한다고 그랬던가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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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프
검색하신 것처럼 계약서상 중도금을 미리 넣을 수 없다는 조항이 없으면 천만원 정도만 넣어도 인정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계약파기의 의사가 있다면 계좌를 동결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계좌 열려있다면 넣으셔요~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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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돈줘도야구안봄
그래서 요즘 부카페에 계약금 통장을 별도로 만든후 계약금 수령후 없애버리란 말이 나온단.........
개인적으로 계약 쌍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판결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계약금을 올려서 파기가 힘들게 하던가 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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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시면 계약금 높게 걸어두시지 그러셧어요
혹시 모르니 요샌 중도금을 하는 게 좋다고 부동산에서 권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