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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이중 넘어 '삼중가격'...대책이 신규계약 상한제?
- [앵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에서도 전셋값이 수억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전세시장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신규 계약에서도 상한선을 도입하는
이미 갱신이 된 집과 신규세입자 계약건의 임대료가 두배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갱신권종료후 다시 그 금액의 5% 상한선을 두면 영원히 이중 삼중 가격이 고착화 될텐데요?
기준이 되는 가격이 신규계약이 들어간 집을 기준으로 하면 급격한 전세가격인상이 올테고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둘의 평균을 하면 현 신규계약은 재계약시 돈을 뱉어내야 할텐데요...
이게 참 ㅎㅎㅎ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 참 궁금하긴한데. 일단 언론에 간볼려고 기사 쏟아 내는거 같은데...
집을 방1개씩 쪼개서 렌트를 해야할려나 참 머리가 아프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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