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임대료 5% 제한 카드 만지작 거린다는데... 아니, 이거 미친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이렇게 할까봐 무섭네요.
얼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긴 합니다, 전세대출도 막아버리는 애들인데 뭐 저 정도는 일도 아니긴 하죠
반전세로 하라는 거죠.
대출규제로 m2 줄일 카드로 가닥 잡았나 보네요 ㅋㅋ
근데 분명 또 편법 생깁니다.
예를들어 내보내고 신규 세입자 받기전 잠깐 집주인 전입했다. 신규 세입자 받는다던가.
진짜 하는거보면
병 형신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애초에 저런 카드를 만지작 거렸다는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만약 그렇게 되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니 주택임대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로 인해 주임사를 폐지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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