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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약갱신률 70프로대인 뉴스기사를 보면,
일단 쫓겨나는 사람은 심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걸 볼 수 있죠.
사실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싶어도 주담대제한같은거 생각하면 실거주하기도 어렵고, 이사는 이사대로 귀찮고 하니 그런 사례가 그리 비율적으로 높지는 않을겁니다.
문제는 1년 후, 계약갱신권 쓴 세입자들이 이제 법적으로도 쫓겨나는 시기죠.
임대차3법 이후로 5% 계약갱신하는사람들이야말로 제일 혜택을 본 사람같지만, 실상은 제일 피해본 사람입니다.
갱신만 못 해도 어디 구축이라도 알아볼 여지가 있었을건데 눈앞의 2년연장에 포기해버리니깐요.
역으로 말해서, 오히려 지금 쫓겨나서 경기도 빌라라도 알아보시는 분이 임대차 3법의 제일 큰 수혜자입니다.
집주인에게 쫓겨나면서 정부만 믿었는데 이꼴됐다고 글 캡쳐나오고 문재인 괜히 지지했다고 적은 당사자분은, 만약 지금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사신다면 정부와 민주당에게 정말 감사해야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임대차3법 혜택을 본 겁니다.
강제로라도 집 사라고 제약을 받은거니깐요. 물론 또 전세살이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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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당선되자마자, 일단 빠따로 열 대 맞고 시작하는 겁니다.
임기 내내 3기 신도시 뒤처리 하고,,
좀 회복될 즈음 하면... 재산세 제대로 과세되서 욕 먹고..
걍 임기내내 부동산 관련해서 욕 먹다가 임기 끝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