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해도 세입자는 방법 없는거죠?8
- 선결제후고민
- 등록일 2021-06-16 13:50
-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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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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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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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남1주택
이사비 청구당할수도 근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 악덕 임대인이죠 거짓말을 하는거니까.. 되도록이면 감정 서로 안상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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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임대인의 거절통보를 신뢰하여 임차인이 다른 계약을 이미 했다면 이후에는 거절통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재판 가봐야 알겠죠. 토씨 하나하나 일정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통보를 철회할 수 없다면 그 다음은 손해배상입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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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윈드
거절했을 때 진위여부가 중요하겠죠. 허위라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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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세입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했기때문에 위법인가 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