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특례" 투자자 날벼락11
- 에터
- 등록일 2021-04-15 15:11
- 조회수 1832
-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32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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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잘도 소급하네요.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사례에 분양권 껴있으면 너무 복잡해서 질문을 봐도 뭐라고 조언을 못하겠더라고요...
입법 미비가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법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든 정부에 1차적 잘못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랬다저랬다 누더기ㅠ 양도세 헷갈려요
@에터 해석 변경 경우에 대한 소송시 정부보다는 소 제기한 쪽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물론 소송까지 가는게 좋은건 아니지만...
@killerbee
반대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에서 문제없다고 유권해석 해서 돈 빌렸는데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벌금형 때려맞고 당선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권해석 믿지 말라고...
@에터 예 알겠습니다. 그게 법원의 힘이겠죠. 최종 판단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