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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5년차 되는 아파트인데 하자보수 소송한다고 채권양도 해달라는데 이걸 해줘야할지 아닐지 고민됩니다. 공용+ 전유 양쪽에 대해 10년차 보상범위까지 미리 땡겨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요.
만약 채권양도 동의를 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10년차 하자부분에 대해 더이상 시공사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어 고민이 됩니다.
근데 또 관리실측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인이 신청해서 시공사서 해줄 수 있는 하자보상 범위는 사실상 3년차에 다 끝났다며 10년차 보상 범위는 건물 내력벽 지반 등에 대한 하자인데 건물 붕괴 같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도 안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채권양도 해봤자 개인별로 뭐 배당금 떨어지는게 2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받아도 되거든요. 다만 이후에 어떤 하자가 생길지 또 모르는거잖아요. 건물 내벽에 균열가서 이것 때문에 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지반 등에 문제 생길지 근데 채권양도 하면 그런 부분을 나중에 사비로 고쳐야 하니 채권양도가 꺼려지는데 ......
관리소측에선 5년 지나면 10년치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만 남는데 이건 사실상 거의 보상이 어렵다니 그럼 채권 양도 하는게 좋을까요?
채권양도 마감이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설연휴 낀거 감안하면 5일정도 남았는데 아직 채권양도서 제출한 동의세대가 20퍼밖에 안된대요. 처음에 미동의시 불이익을 물었을때도 배당금만 못 받는다더니 동의율이 저조하니 나중에 동의 미세대한테 공용부분 하자 보수시 개별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하고 뭔가 관리실이 믿음이 안가는데 어떤게 곧 5년차 되는 아파트 입장에서 어떤게 좋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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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 하자는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죠.
발코니 벽에 균열 조금 있다고 집이 무너지지 않을거고, 다른집에도 균열이 있겠죠.
입대의 입장에서는 채권양도 안 한 세대만큼 판결금액이 줄어드니까, 공용부 보수할때 공사비용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0퍼센트만 채권양도 했으면, 변호사가 소송 수임 안할라 할겁니다.
변호사도 판결금액 많이 받아야 보수 많이 받을테니까요.
그럼 채권양도 동의 해주는게 나을까요? 배당금 못 받아도 되는데 담주에 동의세대 많아져서 소송 확정되면 나중에 동의 미세대한테 공사금 내라 할까봐 그건 싫으네요. 10년차 하자보수는 무너질 위기에서만 보상 해준다면 5년차인 저희 아파트는 사실상 하자보수는 끝난거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사람일은 또 모르니 나중에 아파트에 무너질급 위기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니 너무 갈등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