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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대아파트 초과수익 모조리 환수 법안 추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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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는 공공주택 분양시 토지 소유권은 공급자인 LH 등 공기업이 갖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전체 분양가의 30~50%만 내고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 이후 매각시에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기존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덧붙인 것으로 시세 차익을 LH가 환수하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에서 분양전환 하는 사람들 없겠네요

없는자들은 평생 임대로만 살어라 이건가

어디 가붕게들이 집을 소유하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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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알구르기
그래야 지지층이 두터워지죠 ㅎㅎ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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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요다마스터

그냥 시세를 못올리게 고정하지 차액환수를 왜하는거임..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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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근데 이거 세는 줄 수 있나요?

당연히 안되겠죠?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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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 추천 5 개세보

 

 

흐뭇합니다

 

초과 이익은 환수해야죠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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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뽐무부

일찍부터 했어야죠

그들만 모여살라고 나라에서 해주는구만요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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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매립형에어콘

지지자들이 항상하는말인데 해야죠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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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최강한화이글스

진짜 본인들이 강력히 주장하다. 드디어...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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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aertgfds

저건 진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비싼 임대주택 사는것과 별차이 없겠네요....ㅎㄷㄷㄷ

임대주택과 차이라면 취등록세 내고 재산세 건물분 내고....ㅎㄷㄷㄷ

2020-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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