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종부세는 대부분에게 큰 문제가 없지요.

근데 재산세는요? 세목 상 종부세에만 집중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 씌우기 입니다.

흔히 보유세라고 하는 세금의 항목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일정금액이상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주택자이며, 30대후반 급여생활자, 그리고 서울 비강남 27평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현재 종부세는 없지만, 재산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호갱XX 자료에 따르면 내년이면 종부세가 추가되는 걸로 나오지요. 현재 공시지가는 8억대입니다.

이제 아이도 생기고 장인,장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라

15년~20년 정도 된 구축 나홀로 아파트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하려고 해도 

해당 아파트의 재산세가 300만원이상에 종부세도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농어촌 특별세 다합치면 대충 1년에 700만원대 입니다. 

물론 매입할 때 취득세도 9000만원 가까이 내고, 기존 아파트가격이 올라서 양도소득세도 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보유세에 대해 얘기하다보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1주택자이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내며 번 돈으로 장인,장모님을 모시기 위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당장 내야하는 세금이 1억이 넘어갑니다.

게다가 매년 내야 할 돈도 500만원 이상 더 늘어납니다. 

아파트가격은 2배인데, 보유세가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분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는다고 했는데,

왜? 1주택자인 제가 저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정부에서 정책에 대해 연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의도된 것이라는 거죠.

되돌아 생각해 보면, 민주당 집권이후 부동산 정책들의 목적은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증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상위와 다주택자에게 세금 몇 배 걷는 것 보다 하위 다수에게 조금 더 걷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월세나 전세 금액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세금 내면 그만입니다.

결국 이 부동산 증세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나머지 중산층,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아마 무주택자는 전세나 월세 금액이 올랐을거고, 1주택자들은 세금증가율이 민주당 집권 때보다 올랐을 겁니다.

저처럼 집을 옮겨가거나 구매하시는 분들 또한 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졌을거고요.

그럼 이 많은 세금들은 어디로 가고, 증세를 해서 정부 및 집권여당에 어떤 점이 좋을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사용될 겁니다. 인프라 확충, 공공주택 건설 등등...

저런 사업들은 기업에서 진행하게 될 거고, 기업들은 그 사업에서 이윤을 창출 할 것입니다.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당연히 돈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돈의 흐름이 생기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도 늘어나게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살 곳이 생기게 될거고요.

이렇게 돈이 흐르게 되면, 당연히 다시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증세를 하고 증세한 세금으로 돈의 흐름을 만들면 여러모로 이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 저것 다 쓰다보니 잡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자 잡겠다" 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 뜻은 증세를 하겠다는 거고 증세로 인한 불만은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자에게 돌리겠다" 라는 것 입니다.

몇십만원이든 몇백, 몇천이든 우리가 내는 세금의 많은 부분이 다수에게 돌아갈까요?

읽다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무주택자에게 콩고물정도 돌아가고 대부분은 기업들의 사업소득으로 돌아가겠죠.

부의 재분배,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런 건 없습니다.

[세줄 요약]

1. 부동산 정책의 속 뜻은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2. 상위 1~3%한테 세금 몇배 더 걷는거보다 나머지 96~99%한테 조금 더 걷는게 이득이다.

3. 그렇게 걷힌 세금은 대부분 기업들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