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아이스붐
- 등록일 2020-11-06 11:00
- 조회수 813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180381.gif?v=20240928)
|
 0
 2
에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내쫓는 건 안되고요
협의가 우선
협의가 안 되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동네 시세가 올랐으면 그만큼 올리면 되겠습니다.
연간 5% 한도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단 유효하게 통지되면 권리가 행사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이 권리가 존재하였던 것인지 (시세가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다툴 수 있고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해 줍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임증감청구권이 합법이다 라고 판단하면 통지한 시점(혹은 통지 당시 증액의 시작으로 특정한 미래의 시점)부터 차임 및 보증금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혹 임차인이 법원에 다투지도 않고 동의도 않는다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보증금 증액분의 이자만큼 빼고 주시면 됩니다. 법정이자는 통상 5%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증금 5억짜리 집에서 5% 올려서 2500만원 증액 통지를 하고,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면 2년 뒤 나갈 때 보증금에서 이자 250만원(복리면 좀 더 올라감...) 까고 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250만원까지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
나중에 다툼을 줄이려면 되도록 자세히 설명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3년차 갱신된 뒤 4년차 접어들기 전에 또 올랐다... 하면 4년차 시작시점을 기점으로 또 5% 올릴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한 400만원 까고 줄 수 있습니다.
|
|
|
0
0
어떤날에는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이라서 임차인이 합의 안해주면 올릴수 방법이 없을꺼 같습니다. 윗분이 쓴 증감청구권은 동네 시세가 포함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시세는 보통 재계약시 이용합니다. 시세와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이 대폭 오른경우에는 조세 등의 이유로 청구해볼만할거 같습니다. 단, 모든 증빙 서류가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등 귀찮은 일이 많을거 같습니다. |
|
0
0
에터
"경제사정의 변동" 부분이 있죠.
증빙서류 당장은 없어도 돼요. 그냥 법조문이랑 증액한다는 통보만 하면 유효합니다. 나중에 소송걸린 다음에 증명해도 됨. 뭐 그리고 내년에 재산세 떡상 예정이라 "조세, 공과금" 부분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분쟁을 줄이려면 증빙서류 다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내면 소송 들어갈 확률이 줄어들겠죠. 물론 동네 시세도 안오르고 물가도 제자리고 등등 상황에서 올리시면 양아치고요.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5%는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