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주택임대사업자 법 문의 드립니다.9
- 쏭빌롱쏭
- 등록일 2020-08-25 15:43
-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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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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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두 법이 상충되지는 않아요. 어느 한쪽이라도 5% 제한을 두고 있으면 5% 제한인 거죠.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항력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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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쏭빌롱쏭
주택임대차사업법에 따르면 저 같은 경우는 최초 신고 이기에 시세에 맞는 금액으로 계약 진행을 할수 있고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 사업자 법이 상충 되는 부분일땐 주택임대사업자 법이 특별법이기에 앞선다고 하네요.해당 내용은 구청 주택과랑 부동산에서 동일하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국토부 민원 넣어서 확인해 보니 아직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조율이 안 됐다고 하네요.
에터님 말씀 대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딱 명확히 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빠르게 알아봐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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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는 기존계약된것도
6월30일까지 전부 신고하라고해서
공실 빼고는 다 했습니다만...
신고안하면 과태료 500 이라고...관할 지자체
직접가서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할것같으네요
써글넘들이네요
저는 지난계약도 하라고해서
전주인 계약서 전부갖고가서 신고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