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끼고 매매시 질문드립니다.12
- kakaka
- 등록일 2020-08-25 15:23
-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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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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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Love
5월이 지난시점에서 이미 세입자는 2년의 기간동안 추가로 살 권리를 얻었습니다.
안타깝지만, 20년5월에 갱신된계약은 22년 5월에 소멸됩니다.
중간에 나가는건 세입자마음입니다.
안타까운현실이지만, 이사비+복비+소정의 사례비(100~200)정도 받고 나가는분들도 계시더군요
아니라면 무조건 집주인은 기다려야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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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할거면 갱신 안받아줘도 됩니다.
다만 11월까지의 계약 부분이 잘못하면 2022년 5월까지의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5월에 다시 갱신을 하거나 나가거나가 됩니다.
주임법상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11월까지의 계약이 5월부터 11월까지의 계약으로 의도한 것으로 해석되면 그냥 2022년 5월까지가 되고
11월까지의 계약이 기존계약의 기간연장같은 걸로 해석되면 그나마 11월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갱신요구권 인정됩니다.
후자로 해석될 경우에는 실거주를 안하더라도 내보낼수 있나요?
어느쪽이든 그 시점에 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실거주 안하면 갱신거절 못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손해보시라고 만든 법입니다...
이게 최초계약일이7월 이전인데 그거랑은 무관한건가요? 하...무슨 이런 답도 없는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