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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럼 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임대2법 대응과 맞대응).3

모시송편
등록일 2020-08-20 14:07
조회수 1043

임대 2법 적용(전월세상한제, 2+2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대응과 맞대응.

1) 임대인 대응: 4년 전세 생각하고 많이 올려야지.
-> 정부 맞대응: 소급 적용 해버림. 기존 전월세 계약에 1회 갱신청구권 부여함(5% 상승 제한).
-> 정부 맞대응(예상):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5% 상승 제한 부여.

2) 임대인 대응: 갱신할 때 전세대출 동의해주지 말아야지.
-> 정부 맞대응: 은행한테 임대인 동의 받지 말라고 통보함.
-> 정부 맞대응(예상):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임대인이 비용 부담)

3) 임대인 대응: 갱신시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야지.(그런데 갱신시 임차인 동의 필요함)
-> 정부 맞대응: 전세->반전세,월세 전환시, 전환율을 2.5%로 축소함(기존: 4%). 강제하는 법 발의함.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 입장은, 강건너 불구경일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일까요? 아니면 왠 떡이야?

2년뒤에 불안할텐데.. 일단, 정부 응원이 많겠죠? 조삼모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부가 원하는 그림(최종목표) 예상>
1) 어떠한 임대차 계약에도 5% 상한 적용,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임차인의 중과실만 없다면).
2) 임차인의 거주권은 최대한 보장, 임대인의 소유권을 강조, 관리,유지보수,세금 등의 의무 확대.
3) 갈수록 임대인이 손해보는 구조->임대인은 팔려고 함->그런 매물을 정부가 헐값이 사들여 공공임대로 전환, 개이득.

<정부의 다음 대응 예상>
-> 공무원 인사평가와 각종 공공 사업에 다주택자 항목 추가

-> 토지공개념 헌법에 명시 추진(공공의 이익 위해 토지,주택 강제 매입 법적근거 마련).

-> 주택 매매 계약 5% 상한 추진.

-> 1인당 소유 주택수 제한 추진.
-> 일정 조건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강제 매입 추진.
->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 거주자가 없는 주택의 경우(무작위 방문점검), 소유자에게 징벌적 세금 부과.
-> 재건축, 재개발에서 공공성 강화(정부 참여없이 사업 못함).

앞으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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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급속냉동

집값 안정과 아파트 차익의 대결... 누구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인데... 누가 이겨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게 될지는 뻔한거 아닌가요...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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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터

뭐 집값안정이 이기면 좋겠는데 23전 23패던가요? 그냥 응원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각자도생해야 합니다.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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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이미 승패가 정해진 일이라 오래 못합니다.

가을되면 아비규환이 벌어질겁니다. 그런 꼴은 정말 안보고 싶었는데...

2020-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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