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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합니다.
뭐 근데 법안은 3%임... 3%로 밀어붙이겠다는 걸까요 ㅋㅋ
참고로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갱신계약했지만 갱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될지는 후속 유권해석 등을 참조해야겠습니다.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pageIndex=&menuId=001006006&boardTypeId=124&searchSelect=boardtitle&nPageSize=10&boardId=116670&keyWord=&boardText2=&department=
기사제목 : “서울시의회, 전월세 인상률 상한 4%로 제한” (2020.8.18. 채널A)
해명요지 : 서울시의회는 인상률 상한을 4%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
위 기사 중 서울시의회는 전월세 인상률을 4%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서울시와 3.5∼4% 수준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달 전월세 상한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전월세 인상률을 3.5∼4%로 낮추는 방안을 일절 논의한 바 없으며, 특히 ‘20.8.12.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10)에 대해서는 시장동향 파악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추후 상정·논의할 계획임.
*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사항(‘20.7.31 개정)을 반영하여 시·도조례로 위임된 임대료 증액청구의 상한을 3%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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