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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인상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취득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세율 적용 등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관계자는 "곧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텐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 같다"며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듯하다. (예외조항은) 대통령령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취득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세율 적용 등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관계자는 "곧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텐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 같다"며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듯하다. (예외조항은) 대통령령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디제이쿠우우우우 / 행정안전부 "국회 발의안에 해당 내용 포함될 것"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7·10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