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으로...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그들이 강남 세주고 대신 살고 있는 위례 등은 공실로 놔두고 강남으로 다시 가나요?

강남 전세가 오른다고 하는데 강남은 전세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현대아파트 등은 세주고 위례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면 위례 등은 수요가 빠지니 강남 전세 사시는 분들 중 비싸지는 강남 대신 위례로 가면 됩니다.

강남의 특수 수요로 전세물량 제한에 전세가 상승은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그 특수 수요인 교육 수요마저도 없애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학군 고려해서 강남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0.1% 이내 수준이니 정책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강남 서울사람들도 교육 때문에 강남에 가는걸 막고 강남 집중화를 없애고 싶은게 현 정부의 생각이라 봅니다.

그런 수요는 0.1%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 고려대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전세가 비싸진다고 서민?들이 피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그 서민들은 통합당이 고려하는 상위 10% 이내인 서민?들인거죠.

20억 이상 사려는 분들은 이미 서민이 아닙니다.

초부유층인거죠. 

그 초부유층과 투자세력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밥먹고 사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하는 것에 코웃음이 나네요.

계층간 사다리를 걷어 찼다는 말에는 일부 동의가 되나... 그럴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죠. 

현재의 전 국민의 부동산 집중을 놔두면 놔둘수록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집값은 천장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미국 등 선진국 등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려고 준비하다보니 

 시장에선 이미 자산시장으로 엄청난 돈이 몰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렇다고 돈이 많이 풀린 상태는 아닙니다. 돈을 푼다고만 한 상태인데 주식이 이미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해 미 연준은 돈을 안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이상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돈을 풀면 자산버블이 일어나 역사가 현 연준 인원들을 욕할게 뻔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를 우려해 시장이 안정화 된 상태에서 돈을 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모이니 주택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너도나도 매수를 하려고 뛰어들면 집값은 폭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돈의 양이 넘치는데 대출까지 껴서 수요가 늘면 지금의 10% 20% 상승이 아닌 코인급 상승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대출을 제한하는거라 봅니다.

수요가 줄어 상승이 제한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상승은 하리라 봅니다. 돈이 돈이 아닌 시대가 될 우려가 있는 시대이니까요. 

대신 정부는 종부세를 지속 높여서 1채보유자는 실질가격의 0.1%(20억이면 2천만원) 이상, 2채 이상 보유자는 0.2% 이상으로 세금을 높여 나갈거라 봅니다. 아무리 늦어도 2025년 안에 실질세율 0.1% 이상이 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즉 매년 집값의 0.1%~0.2%정도의 세금을 낼 수 없다면 그런 집은 사지 말라는게 정부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짜피 당분간 집값 상승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커서 국민들의 여론은 부동산 증세로 갈 겁니다.

그러니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당국자 욕하는걸 보기 싫으니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게 아닐지 뇌피셜을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