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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 (2개정도)49

 
1. 양도소득세율의 변경 (양도소득세율 100% 로)
 
 양도소득세의 기본골자는 보유와 거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보유 조건은 유지하고, 거주 조건은 걷어차냈죠.
 거기에 양도가액 6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었던 것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때 저이자로 유동성 공급이 급격하게 확대된 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시, 양도소득세율 90%
 다만, 거주하던 기간에 따라 1년에 3%씩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30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는 0%가 되겠지요. 단, 양도가액 9억원 이하로 한정. 9억원 초과시, 양도소득세율 30%)
 
 

2. 주거복지의 향상
 
 주거복지에는 학교, 공공용지, 녹지, 상업용지, 등이 골고루 배분되어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간선버스. 지하철 등 교통도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뉴타운, 5천세대 이상의 재건축,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현재 서울에서는 위의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지역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밖의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된 곳에 위치한 주택들의 선호도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행정구역단위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소규모 재건축(500세대 이하). 가로정비주택사업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임대주택 분양 비율 대폭(30%?) 상향 및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시장도 다음과 같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용면적 40, 단독가구 또는 원주민 가구.
 *전용면적 59, 신혼부부 또는 1자녀 가구.
 *전용면적 85, 2자녀 이상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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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2번을 하려면

수십억 들여서 벽화나 쳐 그리고 있는

박원순이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내려야 합니다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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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날라리원투
재개발혐오증이 있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죠.
재개발을 안하니,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등 난개발됩니다.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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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응? 위치 개떡같은 미분양 이었던 아파트들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중인데

그냥 아무데나 지어도 불티나게 팔리는거 아님?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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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황목치승
.
2020-07-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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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날라리원투
구축 매물은 없겠지만, 신규 공급을 계속 늘린다면,
신규 위주로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구축 매물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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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레로아빠
저러면 누가 자기 대지에 집을 짓나요??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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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날라리원투

본인 대지에 본인 거주용 단독주택 짓는거라면,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을 준수한다면 문제는 전혀 없겠죠. 다만, 공동주택을 짓는거라면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2020-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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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민이아바이
둘다 방향이 이상해요 지금 매물이 안나오는게 양도세중과때문인데 100프로? 그러면 사람들 그냥 안팔고 말아요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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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날라리원투
양도세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매물 보유기간을 늘리는 중이겠죠.
아예 양도차익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이라면, 굳이 매수할 일도 없겠죠.
또한 재산세, 종부세까지 부과되면,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게 되고,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을까요?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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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정책에는 목표보다도 사이드이펙트를 염두해 둬야됩니다.

 

1번은 위에 언급되어있으니 저는 2번에대해 말하자면

임대비율도 너무 높이면 사업성이 안나와서

잘나가고 있는 구역 사업도 고꾸라질겁니다. 

공급은 더 줄고 집값 더 오를듯요.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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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용적률 완화를 해줘야죠. ㅎㅎ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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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현수욱아빠

저런 개똥철학을 갖고 현 정부에서 정책을 펴니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지만 공급이 없죠.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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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 해야한다고 적었습니다 ㅎㅎ 소규모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규모말고요. 5천세대 이상 대단위개발을 통한 공급도 필요합니다.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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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DreamBrewer

ㅋㅋ 양도세가 있으면 가능한 안팔죠

인위적 공급축소고

지금정권의 시세상승 일부분 책임있는게 양도세 입니다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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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날라리원투

지금 정권에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개정한게 뭐가 있나요?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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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비회원 *]

1. 세금 높이면 안 팝니다. 

소수의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상위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데

취등록세+복비+양도세 납부하면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야합니다.

안 팔아요. 

2. 임대 비율을 높여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수에게 로또주기? 

아니면 쇼셜믹스?

차라리 모두 일분으로 돌리고 그 재원으로 타 지역에 더 많은 공급하는게 유리합니다. 압구정 현대에 임대가 왜 필요합니까?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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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날라리원투
임대주택을 늘리는 이유는,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에 사용되는 비용을
차라리 주거 안정성에 투입하는게 더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신혼부부 또는 1자녀. 2자녀 가구 공급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요.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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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Isendra
경주마가 눈 양옆에 가리고 앞만보고 가게하는것처럼

글쓴분은 다른건 다 제껴두고 집값상승분만 막아버리겠다는거잖아요.

사고방식이 현정부당국하고 거의 흡사하시네요.

 

그런식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헌법에 반하는 정책을 실행할수 있다쳐도

님이 주장한 퍼센테이지만큼 아파트가격에 더해져서 가격이 오를것이구요

 

오히려 그에대한 반작용으로 오피스텔 등으로 돈이 쏠려 가격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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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날라리원투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저렇게 많이 부과되는데, 과연 차익을 바라고 살까요? ㅎㅎ (지금도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상승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제법 있습니다. 그냥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짓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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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츄루츗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높으면 안팔고 자식 줍니다..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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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날라리원투
자식에게 계속 증여할 수 있을까요? ㅎㅎ
한번은 가능하겠지만, 저의 안대로라면 그다음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의 90%가 발생할 겁니다.
2020-06-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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