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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기일에 맞춰서 여러가지 경우를 대비하고자 명도 소송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만기일에 맞춰서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전세 세입자가 만기일에 집을 빼지 않는 경우에 (월세는 아닙니다)
1. 명도 소송 승소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범위는 어떤 것들인가요?
아래 내역들이 떠오르는데...
1) 소송비용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전세보증금이 5억이라고 한다면요)
2) 명도집행비 - 100% 인지?
3) 세입자가 부당 점거한 기간 중 부당이득 (전세인데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4) 본인(임대인)의 이삿짐 보관료, 타 주거지로 들어갔을 때 내야하는 임시 임대료(?) - (이것도 어떤 범위가 있는지... 너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1박에 100만원하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다 이런 건 당연히 안될텐데요)
교통사고처럼 그냥 소송자만 어쨌든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2. 명도 소송을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검색해보니 선고지정기일 신청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만기일에 집을 안 빼는 즉시 바로 소송을 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지요?
(1~6개월 전 통보는 완료되었다고 가정)
3. 물론 소송으로 가면 승소해도 원고가 비용 등 손해를 보는 건 알고 있으나 그렇다면 피고인 세입자는 딱 위 몇 가지 소송 비용이랑 안 나간 기간동안의 소정의 월세 정도 지급하는 거 외에는 데미지가 없는건지요?
4. 명도 소송이 3-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결 나기 전에 그냥 세입자가 예를 들어 만기일 1달 뒤에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소송을 건 원고 (임대인)인 소위 '새'가 되는건가요?
진상 세입자는 이래저래 참... 정말 무례하게 나오는데도 주변에서는 참으라고만 해서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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