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할때 1차원적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상승을 막는다는 정책을 펼친게

1차원 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듯 합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은 세금 늘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값 비싸게 거래 못할테니 부동산 가격 안정화 될꺼라 생각하고

결재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잡고 세수도 올리니 1석2조라고 생각하고 올커니 결재 해주고 뭐 그런 시나리오로 여태동안 정책이 흘러나온듯 합니다.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구요. 

정부가 영리해서 모든 변인을 통제하면세 세련된 계산으로 세수 증가 및 주거 안정을 유도 한거라면 너무 허점이 많다는 생각 입니다.

제 생각에 정부는 영악하거나 똑똑하진 않고 그냥 바보 였어요. 결정권자 보기에 그냥 좋아보이면 실행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삼호어묵님이 말 했듯이 모든 집값 상승의 해결책은 "공급" 뿐이라는게 다시한번 느껴집니다.

무주택자는 날라가는 집값에 뭐라도 잡아보자 규제 속에서 영끌로 집 살 궁리하고

유주택자는 세금 내고라도 더 좋은곳으로 갈아탈 궁리하는 세상에

집값상승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가저간 것만은 정부에게 도움이 되었겠네요. 지지율은 뭐 생각하지 않나봐요.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다? 투기의 정의도 모르겠지만, 누가 받아줘야 투기도 하는거지 호갱노노 찾아보면 10뷴만에 입지별 가격 서열 다 파악 가능한 판에 

집이 한두푼도 아니고 집 살려는 사람은 몇개월을 비교해보고 사는건데 

전국 집값 전부다 올려놓을 투기꾼 새력이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 손에 꼽히는 갑부정도 되겠네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공급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게

사실 공급이 많아지면 더 싼 가격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이미 가진 집으로 돈 버는것도 좋지만 좋은 집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것도 상당히 기분 좋어요. 제 목표도 근로소득이 있을때 가장 좋은 입지의 집을 가저보는 것이니 제대로된 공급은 찬성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율 시세의 90프로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저는 분양가율 높이는것 까지는 찬성 합니다. 지난글 보시면 로또뷴양 없애고. 분양가 입찰제로 분양 원하는 분이 가격 제시하고 최고가로 자르는게 좋아보인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바라는 최종 목표점이지 바로 실현되기는 어렵고 힘들어요.

당장 분양가 시세 90프로로 올리면 그동안 무주택자로 가점 모으셨던 분들은 무엇이 되나요. 제 의견은 로또 분양이 잘못되었다는거지만, 기다린분들 뒤통수 치지는 말라는 말 이에요. 뭘 좀 해도 피해자 안생기게 잘 해야죠.

그만좀 무주택자 유주택자 뒤통수치시고

그냥 드라마나 보시고 공급 이외에는 신경 끄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왜 신경 끄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동안의 행보를 보았들때

신경 끄는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급 만큼은 바보가 해도 짜낼곳 짜내서 하면 효과 있기 때문이고, 당장 제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신경 쓰라는 거에요.

이만 코인에서 잃은 돈 복구하러 갑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