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이면 재계약 안해도 실업급여 대상 맞나요?9

계약만료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근로자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할시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해당 계약기간만 근로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는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되어집니다.

@하얀불나방 오래전이긴한데 예전에 됐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재계약하자는거 거부하고 실업급여받고 다시 돌아오고 하신분들이 많았습니다..근로계약서 가지고가면 계약만료로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더라고요

@kimjm 

그건 회사가 일부러 그렇게 해준것입니다.

부정수급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처리해주면 안됩니다.

회사와 퇴사자간 공모를 해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것을 보고, 예전에는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자신이 그것을 보고, 아무일도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인것은 아닙니다.

부정수급이 적발이 되지 않은것 뿐이지, 합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 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이직확인서 또한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퇴사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위 2가지 서류가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자격 심사를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님이 본 예전에 되었다고 생각 하는것은,

부정수급으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계약만료에 해당되어지는 코드 번호로 처리해주었고,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란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고 적어서 제출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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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어디에 들고 갈까요?

구직급여 신청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퇴사자가 가지고 온 근로계약서를 받지도 않으며, 보지도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서류에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자의 퇴사사유, 급여사항,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등등 퇴사자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퇴사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신청을 하러 갔을시에, 회사가 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자에게 회사에 전화등을 해서 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이직확인서 없이는 심사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가지고 심사하는것이 아니에요.

회사가 공단에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보고 심사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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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약만료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하얀불나방 그런분들이 많아서 부정수급인지 몰랐네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