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 의한 수선 적립금 사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집합건축물로 규제를 받는 아파트, 오피스텔이 아닌 상가, 오피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규약을 만드는데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서 공용시설물 수선에 사용하는데 오피스나 상가는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기간

2. 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수관ㆍ배수관 교체, 창ㆍ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주기

6.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본조신설 2021. 2. 2.]

굵은 글씨로 표시된 법에 근거하거나, 나름 해석을 해 보면

1. 부속시설(EPS, TPS, 알람밸브실, 종합상황실, MDF실 등 이하 유틸리티실로 표시)내부에 있는 설비가 고장나거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수선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수선 계획을 수립하면 유틸리티실을 포함한 공용부 시설물은 모두 수리 후 수선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현재 수선적립금을 구분소유주가 적립하지 않고 있어서 수선 후 관리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가 있는거 맞죠?

4. 마지막으로 최근 법령 개정으로 각종 검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전기설비, 기계설비, 승강기 검사, 실내공기질 측정 등...)도 수선적립금

   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관리비에 부과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